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지난 17일 광주홀리데이인호텔 별관 3층에서 광주여성경제인포럼에 참여한 광주 여성경제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수시 보건소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과 여수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박정일 광주청 납세자보호팀장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지원 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주제로 각 단체의 눈높이에 맞게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박정일 납세자보호팀장은 강의를 마친 후 여성경제인·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여한 사업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청은 광주, 전남·북 여러 경제단체와 실무자간 개설된 소통창구를 통해 간담회, 세금교실 운영 등에 나서는 등 납세자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13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앞서 르완다측은 올해 1월17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지난달 19일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현지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총 자산 중 부
2021년 222조→2022년 197조→2023년 151조 작년 매출액 3203.5조원…전년 대비 1.1%↓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년 연속 거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천원당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 61원 대비 14원 감소해 47원까지 줄어들었다. 2년 연속 두자릿수를 보였던 매출액 증가세 역시 소폭 감소세(1.1%)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기업 1만4천550곳의 총 매출액은 3천20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2.2%), 전기가스업(-9.7%), 제조업(-2.5%) 등의 매출이 급감하며 평균치를 끌어내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천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업(-17.0%), 운수·창고업(-15.0%), 제조업(-8.9%) 등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50조7천억원으로 전년 197조3천억원 대비 46조6천억원 급감했다. 제조업은 93조9천억원으로 전년 121조6천
□ 전무-오성택(마케팅실) □ 상무-이정훈(영업부문), 백명규(생산부문) □ 상무보 : 정용기(영업부문), 백정훈(영업부문) -2024년 12월 17일자-
서초구청·서초3동 동사무소에 기탁…취약이웃에 온정 손길 내년 1월 떡국 배식봉사·쌀 지원 활동 등 지속적 사회공헌 구재이 회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되도록 최선" 한국세무사회가 연말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서초구청과 서초3동 동사무소에 각각 100만원씩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총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구청·서초3동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는 양지와 음지가 공존하는 만큼, 서초구 지역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Q&A다.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A-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Q-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동의 절차는 PC홈택스의 경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
오비맥주는 ‘카스’와 ‘한맥’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인재 양성 장학금 1천500만원을 (사)빛고을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서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이 이상갑 광주시청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빛고을 장학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이윤섭 오비맥주 호남권역 본부장, 김태호 오비맥주 광주지점장 및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 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을 위해 교육비로 쓰인다. 하반기에 500여명의 빛고을 장학생을 선발해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기업 이념으로 삼고, 광주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광주시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오비맥주가 광주시에 전달한 누적 장학금은 총 6억5천500만원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오비맥주는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금영수증 꼭 챙기고, 중기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한번더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체크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유심히 살필 필요 13월의 월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절세 포인트를 직접 알려주는 비법을 소개한다. 핵심은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올해가 채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공제혜택도 다시 한번 확인해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 및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가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크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 공제도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본격 개통되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공제 혜택이 확대되기에 근로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되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이 상향된다.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되며,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도 상향됐다. 이와함께 기부문화와 소비진작을 위해선 고액 기부금 공제율이 조정되고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선 10%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해, 초혼·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회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선 자녀 출생일(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회사, 1월17일 or 20일 중 신청하면…국세청이 공제자료 직접 제공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미제공 국세청, 거짓 기부금영수증·주택자금 과다공제 정밀 사후검증 예고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는 오는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총 41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1월17일 또는 20일 가운데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기에 근로자와 회사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또한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
2015년부터 10년간 700개 학교 14만여명 수강 올해 102개교 1만7천명…도서·산간지역 신청 많아 캠퍼스 음주문화 바로알기·음주 거절방법 등 유익 '가상음주 고글 체험', 폭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 “고글을 쓰자마자 사물이 겹쳐 보이고,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에게 ‘가상음주 고글 체험’을 통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성숙한 음주문화를 형성토록 하기 위한 현장교육이 열렸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이용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능을 마친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건전음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시작한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건전음주교육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음주 가능 연령에 다가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102개교, 1만7천여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10년간 누적 참여학교는 총 700개교, 수강학생 수는 13만8천여명에 이르는 등 국내 대표적인 건전음주교육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올해 교육은 대도시 소재 학교는 물론 도서·산간지역 학교에서 많은 신청
신승근 교수, 조경희 국회 조사관, 허종 전 영등포세무서장 공저 세금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는 반가운 책이 나왔다. ‘똑똑한 세금 이야기’(삼일인포마인)는 게임과 스토리로 세금의 기초와 원리를 쉽게 알려줘 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경희 국회도서관 일본법률 조사관, 허종 세무법인 동광 한경세무회계 대표세무사(전 영등포세무서장)가 의기투합해 펴냈다. 이 책을 발간한 배경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지혜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소신이다. 저자들은 “세금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경제활동의 마지막은 반드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은 반드시 알아야 할 숙제라는 이유다. 아울러 납세자가 올바른 사고를 갖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칫 ‘탈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했다. 책은 세금의 기초, 원리, 종류, 쓰임새 등 29개 질문을 놀이와 학습을 접목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지난달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에 취임…조세전문가로 본격 활동 "후배들이 오고 싶어하는 세무법인 일구자"는 김재철 대표와 의기투합 '영·호남, 행시·세대' 인력풀 구성…위드윈, 메이저 세무법인으로 거듭나 "일복 타고 났다" 평가처럼 국세행정 변혁기마다 핵심업무서 맹활약 공직 후배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를 대하는 마음 자세다" 조언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달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었다. 30여년간 국세공직자로서의 삶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세무대리인의 길을 걷는 김태호 위드윈 회장은 공직 재직시 "일복을 타고 났다"는 말을 들을 만큼 국세행정 변혁기마다 항상 주요 보직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첫 시행 당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업무추진 과정에선 스스로에게 엄격했지만 부하 직원들에겐 한없이 따뜻한 상사였기에 국세청 직원들이라면 '한번은 반드시 함께 근무하고 싶은 상사'로 꼽는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명예퇴임 이후 수많은 세무·회계법인의 구애가 이어졌음에도 세무법인 위드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후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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