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제49대 강서세무서장이 27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30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양철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강원 강서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수 강서경영자포럼 회장, 역대 명예서장,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장 등을 비롯해 가족 등 내외빈이 참석해 김 서장의 명예퇴임을 기념했다. 김 서장은 퇴임사에서 “초임 발령을 받은 금정세무서 햇병아리 시절부터 먼길 돌고 돌아 강서세무서장으로 마감하는 오늘까지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 같이 스치고 지나간다”고 국세청과 고락을 함께 했던 기억을 반추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족한 저를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초라한 저를 뒤에서 밝혀주는 후광이었지만 동시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철갑옷이기도 했다”고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담담히 밝혔다. 세무사로서의 제2의 삶을 앞둔 설렘과 불안함을 털어놓은 그는 “그동안 제 삶의 대부분이었던 국세청에 빚을 많이 졌다”며 “선후배·동료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지지와 사랑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낚시, 봉사, 당구, 볼링, 체육대회, 공항 탐방 등 강서세무서에서의 지난 1년간의 추억을 회고
임기, 내년 1월부터 2년 한국관세학회는 제25대 학회장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 전공) 교수가 취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지냈다. 관세, 수출입통관, FTA, AEO 등 관세와 무역분야 전문가로, 관세청 심의위원, 원산지관리사·보세사 출제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무역관련 여러 학회에서 임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준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 일 시 :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 소 : 구로 지타워컨벤션(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G-TOWER) □ 연락처 : 031-907-3390
□ 발 인 : 2024년 12월27일 □ 빈 소 :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송림점 301호실(인천 동구 방축로177번길 23) □ 연락처 : 032-889-5030(이레관세사무소)
금호고속은 내년 1월2일부터 광주와 순천, 동광양에서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출발 기준 하루 3회 운행되며 출발 시간은 오전 2시45분과 4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다. 순천과 동광양(중마)에서는 각 1회 출발하며 시간은 오전 3시55분과 오전 4시30분이다. 김해공항에서 광주로 출발하는 노선은 하루 2회 운행되며, 출발시간은 오전 8시(순천·동광양 경유)와 오후 9시다. 소요 시간은 광주에서 김해공항까지 3시간 30분, 순천에서는 2시간 20분, 동광양(중마)에서는 1시간 45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김해공항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외여행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내년 1월31일(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지난 24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까지인데, 설 연휴가 사실상 25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25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부가세 신고기한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로 신고 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 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세 신고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 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세무사회는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장 요청한 1월31일도 금요일이어서 샌드위치데이로 볼 수 있어 2월3일(월)까지 연장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세정당국의 입장도
국회입법조사처,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 혼인·배우자 가점 신설하고 자녀수 가점 확대…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해야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청약제도 가점제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탓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는 오히려 주택 마련 꿈을 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슈와 논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박인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서는 신규주택의 공급을 선착순제 또는 추점제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주택공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투기의 방지 및 공급의 형평성을 위해 1978년 5월10일 주택청약 가점제가 제정됐다. 이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4개로 확대 32개 추가 지정…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천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1월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025년 1월1일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구축·운영키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 논의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애로 청취를 위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함께 가동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익스프레스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인대 차관보,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40여명이 자리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맡은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중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
정부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견조한 펀더멘털 등 우리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종구 대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및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는 국제경제·금융 전문가다. 최 대사는 앞으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및 주요국 정부 관계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12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 3명이 각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 미래코리아 상무이사,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7급 출신 직원 3명도 금강주택 부장, 세무법인 직원, 상담사로 '취업 가능'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6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6급 직원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작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운영 7급 직원도 ㈜케이티씨에스 상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세청 출신은 올해 상반기 임의 취임한 6급 직원 2명과 7급 직원 2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2021년 퇴직한 6급 직원 2명은 ㈜경포 아
CPA BSI, 올 하반기 66·내년 상반기 68 경제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은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기상황을 올해 하반기와 비슷하게 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2024년 하반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실사지수 조사는 지난달 11~18일까지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공인회계사(241명 응답, 응답률 32%)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를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경제 현황 BSI는 66, 내년 상반기 전망 BSI는 68로 나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범위=0~200). 올해 하반기 현황 BSI는 상반기(9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경기 회복 지연, 국내 상품소비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보편관세 현실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 등 광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중부청 이연화·고영욱 조사관, 대통령표창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방지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이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조세수입 확보와 적법·공정한 과세원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이방원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과 이연화·고영욱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한데 이어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해 식·의약품(시가 약 8천975억원)의 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해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시가 약 951억원)의 불법수출을 적발하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6천600억원 부당이득 방지)의 해외 유출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방원 행정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을 지낸 장권철 세무사가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대리인으로 새출발한다. 장 세무사는 이달초 국내 최대 규모 예일세무법인(공동 대표이사)에 영입됐으며, 다음달 3일 서울 테헤란로 성지하이츠1차 3층에서 개업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명석고와 국립세무대학(10회), 연세대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을 나왔으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감사팀장, 제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 등 국세청에서 33년간 근무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만 18년, 감사 파트에서 6년 등 국세행정 핵심업무를 오래 관장했으며 조사 분야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그는 "국세청에서 33년간 다양한 업무를 통해 쌓아온 풍부한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일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정직과 실력으로 최고의 절세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위해 발로 뛰는 세무사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일시 : 2025년 1월3일(금) 11시~21시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 3층(예일세무법인 서울 본점) □연락처 : 02-2188-810
2024년 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올해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무를 진다. 대상 기업들은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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