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해외 거주자는 어떻게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영국의 거주자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될까?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해법에 대한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책이 나왔다. 세법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 등의 과세기준이 달라진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국민과 국내에 거소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생활을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그 경계를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맞는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 개인들에겐 세금의 ‘길잡이’가 절실한 때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
관세청, 중부권 관세조사 공백 해소 위해 조사역할 확대 평택세관내 처분검토회의 구성…체납방지 절차도 마련 중부권내 관세조사 공백 해소를 위해 평택직할세관의 관세조사 역할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30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한정해 온 평택세관의 관세조사 대상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관세조사 확대에 따라 평택세관내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에 따른 체납방지 절차도 마련했다.
AI상담분야, 사업자등록·부가세 확정신고·연말정산 등 국세청이 30일부터 AI 국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1월에 전국 1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한달여 시범운영 끝에 30일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전화상담 분야는 순차적으로 시행돼 12월30일부터 △종합소득세 수정·경정 기한후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휴폐업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1월2일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어 1월15일 연말정산으로까지 상담항목이 확대된다. AI 전화상담 신청 방법은 세무서 대표전화해 ARS 안내에 따라 AI 상담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AI 상담사가 응대하며, AI 상담사와 상담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직원과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AI상담 분야 이외에는 직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서민·중산층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➊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➋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율을 종료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감면율을 창업 중소기업 5년 50%에서 5년 25%, 청년·생계형기업 5년 100%에서 5년 75%로 축소한다. 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상시근로자증가율× 50%에서 상시근로자증가율× 100%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4천4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한다.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일반기술 기준으로는 3년간 20%, 4~5년 15%, 6년 이후 8%가 적용된다.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된 시간을 국
경매·낙찰 배당금 수령 예정 체납자 찾아내 압류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 국세청, 송재중·박현하 조사관 2024년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납세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찾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하는 한편,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압류·추심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체납 해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이와관련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해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찾아낸 공탁금 6억원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했으며,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
BnH, 다솔, 천지, 모두, 석성, 하나, 예일, 이촌, 광교 등 매출 100억 넘는 회계법인 78곳 삼일, 삼덕, 삼정, 안진, 이촌 등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를 확정 고시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회계법인은 78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으며, 세무법인은 180개로 지난해보다 16개 증가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다음은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가은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아송강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법인, 신
우수기업 평가기준 17개 항목 공개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지정유예 내년 6~7월 지정유예 회사 신청 접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한국세무사회, 설 연휴 등 감안해 27일→31일 연장 건의 국세청이 내년 1월27일까지인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을 내년 1월31일(금)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1월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월)까지인데, 이튿날인 화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사실상 25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부가세 신고기한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돼 신고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1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검토 중에 있어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30일 전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Preliminary PD)는 PD 지정에 앞서 PD역량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으로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 충족시 PD로 전환자격을 부여한다. PD(Primary Dealer)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신규 PPD 지정에 따라 PD의 국채 인수, 유통역량 강화, 국채 유동성 향상으로 내년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에 부응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PPD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국고채 PD제도는 PD 18개사, PPD 6개사로 운용될 예정이다.
상 호 : 거목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지식산업센터 A동 202호 연락처: 062-972-258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11시 장 소 : 쿠우쿠우 광주첨단점(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1번길 8 5층)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 최은선 주무관 여행자 수하물에 부착된 항공택을 활용해 X-레이 판독직원이 우범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최은선 주무관이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4년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최은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은선 주무관은 X-레이 시스템 고도화 및 우범여행자 위험관리대책을 마련해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고 여행자통관분야 위험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사분야·스마트혁신분야·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 이승창·배준형·조주성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승창 주무관은 멸종위기종 파충류 637마리를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15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을 반입한 수입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배준형 주무관은 냉장식품을 보세판매장으로 직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국장에서 미인도된 면세품을 원판매처 외 인근 물류창고로 반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조주성 주무관은 특송·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추진해 필로폰 30kg 등 마약류 237Kg 총 201건을 적발하는 데 기여
대기업·재산제세·특별조사 모두 거친 '조사통'…'세무서장 3회' 일선행정도 해박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업무에 대한 열정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따뜻함과 배려로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김동욱 전 강서세무서장이 30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김 세무사는 내달 8일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1 동익드미라벨(201호)에서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법인 위드윈(서울 서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제2 인생의 돛을 높이 올린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과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끄는 중량급 세무법인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어 세무사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세무사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세청 본청, 지방청 조사국에서 쌓아온 풍부한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개업 일성을 밝혔다. 그는 30여년간 신고관리 등 일반 국세행정은 물론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징세과장·소득세과장을 역임하는 등 조세불복과 세원관리에 밝은 '정통 국세공무원'이다. 특히 국
하이트진로는 출시 33년차를 맞은 '스타우트'의 주질과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리뉴얼한다고 30일 밝혔다. 1991년 국내 최초 라거 타입 흑맥주로 출시된 스타우트는 현재까지 누적 약 6억병 이상 판매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흑맥주는 쓰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귀리(제품 내 오트몰트 0.96% 사용)를 담아 더욱 부드럽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주질을 완성했다. 또 100년 전통의 네덜란드산 블랙스완 흑맥아를 라거 공법으로 발효시켜 깔끔청량한 목넘김을 구현해 흑맥주 유저와 라거맥주 유저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디자인은 스타우트의 주요 원재료들을 패키지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흑조 로고를 사용해 블랙스완 흑맥아를 시각화했으며, 흑맥주를 나타내는 티타늄 블랙 바탕에 귀리의 부드러움을 고급스럽게 담은 골드 색상을 입혀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표현했다. 리뉴얼 제품은 1.6L 페트와 500ml 캔으로 출시된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유통 중인 흑맥주 브랜드 중 유일하게 1.6L 페트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500ml 캔을 신규 출시해 흑맥주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공략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025 신년회’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신년회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긴급 결정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세무와 인도적 지원 등 전문가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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