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군표 청장의 부임과 국감 때에 한동안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잠잠해졌던 국세청법제정이 '강건한 조직'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제기돼 눈길.

세정가 인사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국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세금을 걷는 직종이라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조만간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 그 대표적인 조짐으로 국세청에 들어오려는 유능한 행정고시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점을 상기.

독립적인 측면에서 최근 세금을 걷는 직종의 권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빠른 속도로 시대상에 맞춰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전문성 측면에서 국세청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끊임없이 세법과 민법, 상법 등을 공부해야 되고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 전문성을 통해 스스로도 옥죌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이들은 “국세청 직원은 갈고 닦아야 하는 돌이다. 힘을 줄 곳에 힘을 주고, 깎아야 할 곳을 깍아내 단련을 해야 한다”면서 “권위와 자부심을 잃어가는 시대에서 그나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나마 위상을 유지하려면 국세청법제정이 선결과제"라고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