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청 조사국이 본연의 조사는 물론, 사회적인 분야의 조사까지 떠안고 조사를 하는바람에 조사업무량이 평소보다 무려 2~3배나 늘어 적잖게 몸살을 알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라는 관계자의 전언.

이는 조사1국의 경우 ‘법인조사’를, 2국은 ‘개인과 개인유사법인조사’를, 3국은 ‘양도, 상속 증여, 주식변동조사 등 재산제세 조사’를, 4국은 ‘특별(심층)조사’를, 국제거래조사국은 ‘내외국법인에 대한 조사’ 등을 각각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와 부동산 투기조사, 금지금 업자에 대한 조사 등 ‘과외조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데서 비롯.

이같은 조사는 사실상 조사3국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특정 국(局)을 구분하지 않고 5개국 전체로 조사 건이 할당 돼 실시되고 있는 실정.

이를 두고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堡壘)인 조사국이 본연 업무 이외의 업무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정통성을 훼손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같은 조사는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서울청 조사3국에 해당될 텐데 3국에서 소화를 다 못하게 돼 다른 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답답함의 화살을 조사3국으로 돌리는 해프닝을 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