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제 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납세자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지킨다’는 마음자세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 납세자는 10명 2명만이 매우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매우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한국의 경우 개인의 성실납세 마음자세가 성실납세에 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매우 영향력이 크다 20.2%, 다소 영향력이 있다 61.9%, 거의 영향력이 없다 15.9%, 전혀 영향력이 없다가 2%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매우 영향력이 크다 82%, 다소 영향력이 있다 13%, 거의 영향력이 없다 3%, 전혀 영향력이 없다가 1%로 나타나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 정직성에 대한 개개인의 확고한 신념이 성실납세행위에 훨씬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의 이웃들은 정직하게 신고·납부한다는 믿음’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 납세자는 매우 영향력이 크다 7.7%, 다소 영향력이 있다 52.3%, 거의 영향력이 없다 36.3%, 전혀 영향력이 없다 3.7%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경우 매우 영향력이 크다와 다소 영향력이 있다가 각각 21%, 거의 영향력이 없다 19%, 전혀 영향력이 없다가 33%로 10명 중 4명 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미국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에서 상호간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가 성실납세 행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세청에 제 3자가  나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 납세자는 매우영향력이 크다 5.4%, 다소 영향력이 있다 34.4%, 거의 영향력이 없다 49.9%, 전혀 영향력이 없다가 10.3%로 나타나 10명 중 4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매우 영향력이 있다 41%, 다소 영향력이 있다 227%, 거의 영향력이 없다 11%, 전혀 영향력이 없다 17%로 10명 중 7명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우리나라가 아직 제 3자가 정보를 세무행정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납세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영향력이 크다 5.1%, 다소 영향력이 있다 19.7%, 거의 영향력이 없다 47.2%, 전혀 영향력이 없다 28%를 나타낸 반면 미국의 경우 매우 영향력이 있다 36%, 다소 영향력이 있다 26%, 거의 영향력이 없다 17%, 전혀 영향력이 없다가 19%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납세자는 10명 중 2.5명 만이 세무조사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고의적·지능적·상습적 탈세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으로 한국과 미국의 세금계산 및 납부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세금의 계산 및 납부절차가 복잡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납세자는 완전히 동의 20.9%, 동의 41%, 보통 31.6%, 반대 6.2%, 완전히 반대가 0.3%로 10명 중 6.2 명이 동의를 표했으며 미국의 경우 완전히 동의 48%, 동의 32%, 보통 10%, 반대 9%, 완전히 반대 1%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이 복잡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근로소득자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세금 계산 및 납부절차를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세금 축소하는 것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납세자는 전혀 용인 못함 55.2%, 조금씩 축소 보고하는 것은 용인 43.2%, 가능한 많이 축소 보고하는 것도 용인한다가 1.6%로 우리나라 납세자의 경우 10명 중 6.2명 만이 세금축소를 전혀 용인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혀 용인할 수 없다 88%,  조금씩 축소 보고하는 것은 용인 7%, 가능한 많이 축소 보고하는 것도 용인한다가 3% 나타다 10명 중 8.8명이 전혀 용인할 수 없다고 대답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탈세가 보다 보편화 됐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