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득신고액을 낮춰 탈세를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장도 소득 누락으로 탈세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납부 한 바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변호사 비용 일체를 기업과 개인의 소득공제와 연계하는 것이다.

일정 비율을 의료비나 카드 사용실적과 유사하게 법무비용으로 처리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면 모든 개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처리하므로 투명해질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 결제로 연계토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0만원권 발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10만원권을 발행 한다는데 이는 정보시대에 거스르는 정책으로 현금거래에 따른 탈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1만원권 발행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온라인·카드 처리시대에 만원권도 고액에 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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