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현행 부동산 세제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종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강남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