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 안전망 구축, 자주 국방 등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세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현재 국내 법인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높고 투자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수 확충 효과보다는 경기 활성화 제약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자료를 통해 국내 법인세가 높은편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2002년 3.6%)은 OECD 평균(2002년 3.4%)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각종 감세 정책을 도입하여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 GDP 대비 법인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21.5%(2001년)로 프랑스 19.3%, 캐나다 11.2%, 미국 8.4%보다 높고 독일보다는 무려 19.9%p(2002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영업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법인세/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법인세/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첫째, 국제 조세경쟁력 약화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로 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무리한 세율 인상보다 세율 안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징수 시스템을 강화하여 세원을 확충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여 정부 규모의 비합리적인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부득이 법인세율을 올린다하더라도 준조세 축소,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이 경기 중립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