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당정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율을 통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데에 따라 열린우리당 4정조위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이번주 중 경실련, 참여연대, 주거연대 등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우리당 정책기획단 의원들이 함께하는 시민단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회 윤호중 부위원장은 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8월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부동산 세제개선 방안 등 주제를 설정해서 2,3차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첫 번째가 공공부문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로 부동산세제개선방안,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투명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당의 의견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와 또 다른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가지 주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첫째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파악 제대로 된 뒤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차라리 EITC를 도입해서 제도를 실행하면 소득파악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4대보험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버클레임 문제를 제기한다. 오버클레임 문제를 100%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조세연구원 중심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오버클레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지는 않다.

세 번째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 우려를 하면 어떤 복지정책도 할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면 별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5천, 7천억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된다고 우려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무릅쓰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그나마 우리사회 중요한 안정망이 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