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12일 개최한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윤종원 종합정책과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단기적 경기회복과 장기 경제 활성화’로 잡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거시확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운용 방향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세제 부문 개혁과 시스템선진화’, ‘저소득층 지원’ 등을 꼽았다.

  윤 과장은 세계 경제가 성장세가 다소 둔화 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은 견조하여 지역 간 성장불균형이 지속된다고 보았다.

고유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나,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정책금리 인상 전망으로 약세와 강세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경제 활성화의 대외 여건이 쉽지는 않다고 전망하였다.

  대내적으로 윤 과장은 민간소비 회복과 건설 투자 호전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여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수출 증가세 둔화, 시중 여유자금 부동화 등의 현안 해결과, 중장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향후 경기 흐름을 보아가며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여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대형국책사업을 통하여 10.1조원의 지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윤 과장은 “각 정부 부처들과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과 관련된 현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기 회복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한국경제는 현재 경기회복과 장기 침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4% 내외의 중저성장기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경영 여건의 변화’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유병규 상무는 “최근 내수침체 속 수출 둔화와 양극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성장력과 활력을 잃으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상무는 이러한 경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으로 `높은 대외의존도`,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미약’, `IT를 제외한 신성장동력 부재`,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을 들고 정책 추진의 딜레마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상무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과 차이나리스크,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향후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가 급변하여 한국 경제 성장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기 회복력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며, 기업도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