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반부패기관회의 주재...'지도층부패 예방대책'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최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자료공개는 모범적 업무처리"라면서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부동산 투기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반(反)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나 이들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강조한 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부 잘못된 정서는 부패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범죄를 내부적으로 안고 어떻게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패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받거나 제보하는 행위가 결코 배반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민의식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법무부가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을, 국세청이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국방부가 '부패방지대책 추진 수범사례'를 각각 보고했다.

또한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감사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행자부장관, 검찰총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