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금 증시와 투자로 전환유도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정책과 공급균형정책을 유지하고, 유동자금은 증시와 투자로 유토도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도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제9차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고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됐지만 몇몇 지역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세제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부동자금을 증시와 투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전했다.

김창호 처장은 "참여정부 들어 유동자금이 40조원으로 늘었고, 주택자금의 50%가 분당과 강남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부에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 정보통신부와 함께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과학과 정보통신분야는 비권력 부처이기 때문에 사고가 개방적일 필요가 있고, 객관화돼야 한다"는 것이 이 총리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 "설립요건 강화를 통해 신진학자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총기사고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병영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민자유치(BTL) 방식으로 물량을 늘려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