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논평을 내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네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소유계층의 투기용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세차익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공개의 전면적 실시로 공급업체의 폭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원가공개에 따른 주택가격과 인근 아파트 값의 차이에 의한 시세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개발주택의 매매 시 공공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수제도를 도입할 것과 셋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어설픈 신도시 개발을 부추기거나, 불로소득에 과세 강화를 주장하며 누더기 조세제도를 반복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불패 대책만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