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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서울일부지역 부동산투기협의자 세무조사 단행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은 목동․명일동․서초동 등 서울지역 일부 중대형 아파트값은 새로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투기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를 분석하여 투기혐의자 32명을 선정, 7.1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 더시티세븐 오피스텔 분양시 청약경쟁율이 38대1에 달하고,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이 동원되는 등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분양계약자 1,060명을 정밀분석하여 연소자․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등 투기혐의자 4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탈루 여부 조사하게 된다.

또한 지난 6.13 세무조사와 같이 취득자의 과거 소득이나 재산양도대금으로 보아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하게 규명하게 되며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이밖에 취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검증하며 조사과정에서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위한 최근 수차례의 세무조사 발표이후 서울 강남․송파 및 경기 분당․용인 등지의 아파트 가격은 6.13일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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