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금융기관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6%,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 심상정의원은 오는 28일 국회본관 123호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 의원연구모임 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박영선 열린우리당의원이 발표하고 ▲ 정의종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 김상조 소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추경호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동일계열사 기업의 지분을 5% 넘어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1997년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에 정부, 국회, 시민단체에서 각각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지난 6월 1일 발의된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5%를 초과한 지분을 5년 기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정하고, 20일 입법청원된 참여연대 개정안은 초과분을 6개월 내에 즉시 처분도록 조치를 강화한 내용이 토론된다.

한편 다음주 국무회의에 제출될 정부 개정안은 초과소유분을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금산법 한도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례(04.12월 기준)

구분	금융회사	주식보유 대상기관	취득일자	보유규모	취득경위(지분취득인지 감자인지 등	비고
비은행검사 2 국	삼성카드	에버랜드	’98.12.31 ～’99.4.17	25.64%	계열분리 및 실권주 취득	금산법개정내용 확정후 조치 검토(벌칙조항 신설이전 취득)
	현대캐피탈	기아 자동차	’99.3.30 ～’04.5.28	6.82%	지분인수 및 유상감자	‘05.1말 현재 4.95% 보유
		INI스틸	’03/12/31 ～’04.6.30	5.90%	유상감자	금산법개정내용 확정후 조치 검토
	쌍용캐피탈	아시아 신용정보	’03.3.30	15.61%	지분취득	금산법개정내용 확인후 조치 검토
보험 검사 1 국	동부생명	동부건설	’97.3.24 ～’01.5.10	9.46%	지분취득	금산법개정 이후 조치 검토
	흥국생명	태광산업	’97.10.16	9.99%	자산운용 목적	벌칙조항 신설이전 취득
	삼성생명	호텔신라	’98.10.24 ～’99.8.27	7.30%	지분취득	금산법 시행 이전 승인 (’98.12.5. 보감원, 보510-23069승인)
보험 검사 2 국	그린화재 해상보험	극동유화	2003.07.28	14.89%	유상증자 참여	2005.3월 현재 4.99% 보유
	동부화재	아남 반도체	2002.7.25	8.07%	지분취득	2005.3월 현재 2.9% 보유
		동부건설	2001.3.26	13.7%	지분취득	금산법 개정 이후 조치 검토
		동부제강	2001.5.11	7.7%	지분취득	금산법 개정 이후 조치 검토
증권 검사 1 국	동양종합 금융증권	타이젬	2000.5	9.90%	동양메이저의 합병 따른 지분취득	금산법개정내용 확정후 조치 검토
	대우증권	델타 정보통신	2002.8	68.10%	구상권행사 (계좌 도용사고 처리과정 주식 취득)	불가피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