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과세품질 혁신을 위한 부실과세 사례집 발간  

『목표는 무결점 과세로 국민에게 믿음 주는 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 감사관실은 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실과세 사례를 세목별로 모아 「부실과세 사례집」을 발간하여 일선 세무서 종사직원 교육용으로 배포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세금부과 과정에서 종사직원의 부실과세로 인하여 단 한 명의 납세자라도 심적 고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 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세품질을 혁신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가 세무관서를 믿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풍토가 되기 위해서는 부실과세가 없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에 주안점을 두어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의 제1과제로 삼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배포한 책자를 활용하여 종사직원 전원에게 직장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과세를 축소하여 궁극적으로는 무결점 과세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세무관서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아울러서 앞으로 일선 세무서 감사시에는 부실과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관련직원은 엄중 처벌할 것임도 예고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