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심사에 탈락한 기업, 기술성 · 사업성 7월부터 재심
 
올해 안에 ‘고수익-고위험’ 성격이 강한 기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이 신설된다.

또 다음달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이 1억원 이하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장의 신청서로 3일 이내에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정책금융을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집약형 기업,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나 정책자금 공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지원방식도 단순 융자지원에서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담보나 과거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초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금융도 활성화하고 직접금융 등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조달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자금 개편방안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