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걸쳐 국지적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동산투기 주도 세력인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팅 또는 다단계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세청은 ’05. 3월말 법인세신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95개법인을 선정하여 6.23일부터 60여일동안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획부동산업체는 토지가격 상승을 위발하고 사회전반의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아파트가격상승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조사2과는 “투기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기획부동산업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같이 조치를 단행한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아래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조사결과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관련 법규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토지가액의 30%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