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때 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순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3월15일, 내부출신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1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주성 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변화를 몰고온 100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인적구성의 변화와 부실과세축소, 세무조사변화를 기해왔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먼저 인적구성변화에 대해서는 간부급인사에서 개혁성을 반영, 1급및 국장급 완전 세대교체를 이루는 개혁인사를 단행했다고 평했다.
또한 인사혁신위원회를 통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10번의 친절보다 1번의 억울한 세금을 방지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가치라는 사고의 변화를 역설하고 부실과세 축소에 역점했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의 핵심기능인 세무조사의 변화로 탈루가 있는 곳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연이은 부동산투기 조사, 반사회적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 등 탈세에 대하여는 어느때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위주로 종결하고, 일반조사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여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가 없도록 하며, 원하는 경우 조사국 직원들이 세무컨설팅도 해주는 등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세무조사 혁신을 조용히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밖에 내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는 국세 행정 정책기조에 따라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대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낡은 사고와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열린세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빠른 시일내에 달라진 세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