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지 부담금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20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기존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제도들을 검토하고,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방안, 기반시설 비용의 확충방안, 계획적 개발 및 도시용지 공급 확대방안, 토지의 공적기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토지시장의 동향 및 안정대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토지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 방안 및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위원들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바람직한 환수장치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관련법률의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토지국은 위원회의 구성 및 본격 활동을 계기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金政鎬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을 비롯하여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