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택정책의 틀을 새로 짤 때다. 그리고 그 방향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 자유기업원 김정호원장은 기고문 뉴스레터를 통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택정책의 새틀짜기를 주문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투기억제 일색이며. 세무조사, 세금 인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비율 인하, 거래규제, 재건축 규제 등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조치들로는 잠시 동안 시장을 놀라게 하거나 기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지는 못하게 될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만 하더라도, 일단 세금 강화의 효과가 부동산 값에 반영되고 난 후부터는 다시 집값이 세금과 무관하게 뛰기 시작하였다. 그 증거는 우리보다 보유세 부담이 3~10배나 높은 미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음에서 잘 볼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대안제시로 전 국민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택보급율이 100%가 된다고 해서 주택공급량을 줄이지 말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맞추어 더 좋고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택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주택의 스타일과 평형과 배치 등은 모두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맡기면 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건설업체에 대한 택지분양방식을 최고가 경쟁입찰로 해서 환수하면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