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제도를 통해 가수요를 차단하고 집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임대아파트와 자가보유를 위한 금융 지원쪽으로도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강남과 판교, 용인 등 일부지역의 30~40평형 이상 대형평형에 집중된 것이며 그 외의 강북지역 등은 안정추세"라면서 "가격안정대책을 서둘러서 만들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노출시키고 공론화해 가장 타당성있는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이 총리는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의 40만가구중 25평이 넘는 가구는 8만가구에 불과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대형평수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기업도시, 핵심클러스터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남발함으로써 투기세력을 끌어들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과정에서 지역의 개발이익을 노린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면서 “문제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도시,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공공재화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IMF이후 신중해진 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유가, 환율상승 등으로 5% 성장은 현재로는 조금 어려울 듯하지만 3분기나 4분기경이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또 “성장률을 높이려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투자를 늘여야 하나 몇 년 뒤면 거품이 되어 부담을 남기게 될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다"면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서 자동으로 없어지고 필요하면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위원회의 경우 각 부처에서 올린 정책들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며 “월권행위가 문제인 만큼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지 위원회를 없애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회의가 없으면 지시행정이 된다”면서 “정책들이 여러 회의를 통해 노출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화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에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개혁ㆍ개방으로 가기우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실질적이고 큰 규모로 지원해서 북한이 개혁ㆍ개방정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갖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