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6월13일 오전 10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부처 장관과 재경부차관, 국세청장,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특히,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아파트 값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대책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장 보고내용으로는 먼저, 가격급등 지역(분당, 용인, 과천, 강남지역)에서 소득이 없는 연소자 등 거래, 취득 및 양도 빈번 거래자,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 주택취득자 등 1차 부동산 투기 혐의자 457명에 대해 6.14일부터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세무조사)시행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 시가를 상향 조정․고시할 계획이며 가격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소규모(25.7평이하)는 제외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현재 국세청에 가동 중인『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86개반 989명)』및『부동산투기신고센터(5.17부터 운영 6.10까지 74건 접수)』를 통해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향후 중장기 종합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속적 점검 및 검토 후에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