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실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느낀 애로·불편·불만사항 등을 파악해 업무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조사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부조리 발생 소지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공무원의 조사태도 ▲조사기간·조사절차·업무처리의 적법성 준수 정도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도 ▲조사관련 부조리 발생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 외부전문기관에 설문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분기별로 조사유형별·조사단계별·지역별 납세자의 신뢰도 추세를 분석해 제도개선 등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문결과는 업무개선 및 업무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우수 조사공무원 및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조사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연근 조사기획과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열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