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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경제/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환급 간담회』개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9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관세 환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관세 환급제도 시행, 성실환급업체 우대방안 마련 등 관세청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환급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관세 환급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에서 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관세 환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수행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출하고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관세환급 신청을 하면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번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급 및 소요량심사 등 현행 관세환급제도 설명과 ‘05년도 관세환급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안내, 그리고, 관세환급 신청상의 어려움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등이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관세환급제도의 개선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차질 없이 반영함으로써 차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관세환급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심사환급과는 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상 불편․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관세환급제도 개선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7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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