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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관세 환급제도 시행, 성실환급업체 우대방안 마련 등 관세청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환급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관세 환급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에서 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관세 환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수행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출하고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관세환급 신청을 하면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번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급 및 소요량심사 등 현행 관세환급제도 설명과 ‘05년도 관세환급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안내, 그리고, 관세환급 신청상의 어려움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등이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관세환급제도의 개선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차질 없이 반영함으로써 차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관세환급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심사환급과는 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상 불편․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관세환급제도 개선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7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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