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법인세 평준화'에 대해 분석한 재정포럼 2005년 5월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법인은 세무조사, 금융기관과의 관계, 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해 회계규정이나 세금규정을 이용해 소득 및 세금을 평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각종 조세감면도 법인의 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도 큰 상태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에서는 산업부문별로 봤을때 단순경비율 제도의 경우 비용구조가 아닌 경기에 따른 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소득세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또 차별적 소득세 구조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시장조정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영국, 어린이 ·노인에 세제혜택' 등에 대해 실었다.

(한국조세연구원/123쪽/02-2186-2130/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