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추진중인 캐나다 정부가 일부 캐나다 업계의 심각한 반대에 봉착했다

한-캐 FTA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업계는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업, 쇠고기 생산업 및 조선업인데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캐나다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한-캐 자유무역협정 일정의 애로사항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계 및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캐나다 자동차관련 정부, 업계, 노동계의 연합단체인 Canadian Automotive Partnership Council (CAPC)를 통해 “캐나다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 업계의 잠재 비용 부담은 심각한 수준인 반면 잠재 이익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시장에서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들은 수입산 자동차 구입시 국세청의 소득세 감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한국정부가 최근 자동차 번호판 사이즈를 변경함으로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해외 자동차업계는 한국시장을 위해 자동차 범퍼커버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CAPC 공동 회장직을 맞고 있는 마이클 그리말디 GM Canada 사장은 현재 GM Canada사는 한국 GM대우에서 제조한 시보레 자동차를 현대, 기아 등과 마찬가지로 6.1% 수입관세를 납부하면서 캐나다로 수입하고 있다고 전재하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연간 약 5000만달러의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하던 캐나다 쇠고기 수출업계는 한국이 지난 2003년부터 광우병 우려를 이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정식 자유무역협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캐나다조선협회(Shipbuilding Association of Canada)도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시장에서 미국, 덴마크, 칠레산과 경쟁중인 캐나다 돈육업계를 대변하는 캐나다돈육위원회(Canadian Pork Council)를 비롯한 임산업, 수산업계는 한-캐 자유무역협상을 적극 지지한다며 신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對한국 무역적자는 2004년말 기준, 1999년 이후 2배 이상이 늘어난 약 28억달러(캐나다 통계 기준)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약 15억달러가 자동차와 관련된 무역적자라고 캐나다 자동차 업계가 주장하고 있어 향후 한-캐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