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는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27일(금) 오전에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강봉균 수석부의장 등 당측과 한덕수 경제․오명 과기부총리, 농림․정통부 장관, 행자부․기예처 차관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중가하는 점에 유의하고,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입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금년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9월고지)와 종합부동산세 (12월신고)의 과세시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2개년(04, 05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추계치(10%) 수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2.7%수준에 그침에 따라 당정이 합심하여 경기활성화에 매진키로 하고 이에따라 당․정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부문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가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정간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당정은 또한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6월중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