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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 매뉴얼화 한다. 

최근 국세청은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나, 이사철 등계절적 요인 및 각종 개발기대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근래들어 강남APT재건축 추진과 판교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 따라재연될 수 있는 투기심리를 조기에 억제하고자 해당지역의 투기 발생 가능성에 따라「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매뉴얼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예찰활동 등을 통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하여 지역언론․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계획초기부터 수집․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지역중개업자․지자체 공무원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여 외지인 거래․투기조장행위등에 대한 현장감있고 즉시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며특히, 기획부동산과 중개업소 거래동향, 특이거래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중점 확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격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일선「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반(107개반 212명)」을 투입,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특별관리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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