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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체납자 재산DB 시군간 공유 

경기도는 체납액을 일소 하고자 지난 4.28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도내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최정예 공무원 5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납액 광역 기동반』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01. 9월 발족한 『경기도 체납액 광역 기동반』은 그간 고질ㆍ고액체납자 재산추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04년도 체납세 251억원을 징수하고 372억원을 재산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수차에 걸쳐 KBS TV 등을 통하여 전국에 활동상황이 알려진바 있다

금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ㆍ군간 공유가 안된 각종 인허가 사항과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장소구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하여 체납자 스스로가 체납세를 납부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취소, 형사고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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