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4월 20일, 여행자 통관검사의 중점을 테러 및 마약사범의 척결 등 주요 범죄 단속에 두기로 하고 단속인력 확충, 휴대품 검사 수준의 대폭 강화, 사전 여행자 정보분석 능력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마약밀반입차단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친절․신속한 여행자 처리, 수출입 화물의 물류 촉진을 기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과 테러물품 등 반사회적 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전문조사요원을 중심으로 공․항만에서 다각적인 방지활동을 기울여 왔다.

마약조사과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등장하고 있고, 반입루트도 다양화되면서 국내 마약류 압수량도 증가하고 있어 주요 마약밀반입 창구인 공․항만 국경세관에서의 마약적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마약류 밀반입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마약밀수차단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단속인력을 확대해서 주요 마약밀반입 창구인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정보분석과 정보 분석요원 8명을 확충하고, 여행자휴대품 검사팀에 마약조사 유경험자를 필수 배치하는 한편 집중교육 실시 및 마약밀수단속 매뉴얼 작성을 통해 통관직원의 마약적발 능력을 높이게 된다.

또한 테러위해물품 단속수준으로 마약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휴대품 검사 강화하여 기탁수화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검사대상 선별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체․절단을 병행하는 등 철저히 검사한다.

이외에도 마약 혐의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1일 1편 이상의 항공편을 지정하여 모든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입국장에서의 동태감시 활동 강화 및 마약탐지팀 추가 투입한다.

또한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여행자에 대한 사전 여행자 정보분석 능력을 높여 전국13개 공항만에 항공사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관세법을 개정추진하게 된다.

관세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 권한을 확보한 이후 조사역량을 축적시켜  국내 전체 마약류 검거실적 중 ‘03년에 58%, ’04년에 68%를 적발하는 등 마약류 단속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