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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토지억제시책 철저히 시행방안 검토키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5일 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토지·주택 공급확대방안)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토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은 강남의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는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일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가용토지의 D/B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키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재건축 기대 심리를 차단하고 투기억제시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토론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1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택지를 적극 확보하는 방안,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6월까지 민간임대주택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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