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5단체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우리 사회의 절대과제로 인식되면서 규제실익이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임원으로 두고, 회계처리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가 경영진으로 참여해 소액주주가 거의 없을 뿐아니라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원조차 부족하다는 점과 미국(샤베인옥슬리법)도 상장기업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없이 의원입법으로 도입된 현행 규제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와 규제로 인해 기업이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될 지를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데 신용카드, 안전사고, 회계투명성 등과 관련해서는 막연하게 정책목적에 도움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부담과 경제적 폐해는 결국 국민과 국가경제에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규제실익과 규제폐해를 제대로 비교분석해서 없앨 규제는 없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