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정착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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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칙적인 탈세소득으로 지나친 외화낭비․고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부동산투기 및 조장,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화도피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환경에 대해서 적극대처하게 된다.
국세청 조사국은 대형 호화유흥업소 등이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명의위장,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와 고금리로 수백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함은 물론 폭력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악덕 고리사채업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270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자료․외환거래자료․해외부동산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연계분석하여 불성실혐의자를 1차 추출한 후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조사대상자 유형을 보면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로 △ 외환거래조기검증시스템 분석결과 자금출처불명의 고액 해외송금자 △ 미주 지역 등에서의 고액 해외부동산 취득자 △ 해외직접투자를 위장한 기업자금의 불법외화유출 혐의자 △ 법인카드 사적이용 등 신용카드 해외 고액 사용자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소득원이나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하면서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과 조직폭력 연계․명의위장․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룸싸롱, 나이트클럽, 캬바레, 단란주점 등)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 악덕고리사채업자 △ 상가․모텔․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 부동산투기조장 및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지가급등지역 등 부동산투기혐의자 △ 기업자금 유출 및 불균등 증자ㆍ감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 기타 지방이전을 위장하여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예치)하고 탈세수법이 고의적․지능적이고 탈세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는 30일간 시행되며, 조사특성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는 관계기관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