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004년에 결정된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과세전 적부심사 사례를 정리한 ‘2004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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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관세 등의 추징처분을 하기 전 처분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거나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책자에는 이렇게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하여 관세청이나 국세심판원, 감사원에서 전년에 결정한 사례 131건이 실려 있다.
책자에는 과세가격 분야 22건, 품목분류 66건, 관세환급 5건, 감면 10건, 기타 28건 등을 업무분야별로 수록하였고, 각 사례에는 불복이 제기된 경위, 납세자 주장 및 처분청 주장,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관세청은 이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세관에서는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쟁송 수행시나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수입 및 납세신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출입 통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하여 불복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