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006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의결
내년에는 재정사업의 10%이상이 사업 성과평가 및 우선순위에 따라 구조조정 되는 등 예산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된다. 또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문제 해소와 사회통합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계층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이 두어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원배분 방향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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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으로 5%대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적자금상환 등 경직성 경비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사업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여 사업 성과평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사업의 10%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민자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비과세･감면혜택 축소와 과세표준 양성화, 사용료와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공기업 자체자금 등 다양한 투자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