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기존투자사업과 동일하게 세제해택이 부여된다.

재경부 차관 주재로 지난 22(화)오전에 정부과천청사에서「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회의를 개최되었다.
이번 그 동안의 종합투자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논의된 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관련 제도개선 방안 강구방안과 신규 도입되는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BTO, BOT)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문화센터․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10% 추가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관련 논의된 내용은 ’05.3.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4월 중 국회의원 보좌관, 지자체·교육청, 투자자(금융기관·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