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재경부, 22일 조세개혁실무기획단 현판식
 

정부는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국세와 지방세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22일 재경부 세제실에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 현판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경부가 밝힌 조세개혁 추진과제에 따르면, '낮은 세율·넓은 과세기반'을 기조로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및 과세특례 제도를 축소하고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유해조세제도 등 조세지원제도를 WTO와 OECD 등의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DDA협상,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간편납부 방안을 검토하고, 세정혁신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개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의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곽태원 교수)의 사무처 역할을 수행하며, 조세전반에 대한 세제 및 세정개혁 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제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과정을 수시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날 보고된 내용은 주로 학계에서 제시한 의견들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나라 법인세나 소득세가 홍콩 등의 국가보다는 높고 OECD국가들의 일반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참여정부 들어 세제개혁 과제를 검토해 왔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됐다"며 "보고 때 예시한 개혁 과제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문직·자영업자의 과세기준에 대해 "봉급생활자와 달리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정확하게 조사해 이를 조세제도개혁에 반영하겠다"며 "형평성이 맞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