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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2004년9월부터 금년 2월까지 부동산 미등기전매 및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을 한 부동산투기사범을 집중단속하여 총 61명을 적발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고가로 전매한 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2명을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신 행정수도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하여 충청권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과 홍성지역 및 예산지역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편승하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투기 붐이 일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단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사회풍토를 해치는 등 투기세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민생침해사범 척결차원수사를 진행한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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