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수립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1월24일 세제의 선진화 및 단순화, 분권화, 세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 세제개혁방안을 청와대 보고이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조세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정부혁신위원회 내에 조세개혁 작업만을 전담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오는 30일에 (수) 제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오늘 설치하고 기존의 정부혁신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회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