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금년도에 「초일류세관 3개년계획(‘03-’05년)」완성을 통하여 수출입통관ㆍ물류체계를 혁신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게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밀수․테러․마약,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주요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핵심 업무로 추진키로했다.
이미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형 통상국가」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는 「Real-Time 화물관리 시스템」과 「물류지체 신고센터」설치 등을 통해 화물흐름 단계별로 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식품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여러 기관에 신고하던 절차를 세관에 한번 신고로 모든 수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되는 「Single Window」구축완료한바 있다.
혁신기획관실은 금년 5월부터는 단체여행자에 대한 프리패스형 「일괄 통관제」를 도입하여 해외여행 인솔자(여행사)가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고 기업 활동 여행자 및 APEC 회원카드 소지회원의 휴대품 검사도 간소화하게 된다.
이는 2004년 내국인 해외여행자 747만 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만 여명의 세관 통관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20분대인 여행자 통관시간도 보다 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대상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세금납부도 「사후납부와 직불카드 납부」 등을 통해 2시간가량 소요되던 통관대기시간도 10분 수준으로 줄이고 다시 세관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찾아가는 불편을 최소화할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내 1000여명을 비롯해 전 세계 14개 회원국 1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APEC 기업인 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로를 지정하여 기업 활동 및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틈 탄 밀수 등 불법 대외거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분석과 첨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검사, 확인대상은 최대한 축소하는 반면 적발률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세금징수 위주로 운영되던 공항만 여행자 통관체제를 마약과 총기 등 위험물질의 반입방지에 집중하는 한편 우범여행자를 사전 파악하여 검사하는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을 전국공항 및 항만세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요 우범품목에 대한 「밀수동향분석시스템」구축 및 「전략조사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조직밀수 등 반사회적 범죄에 체계적 대응한다.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 검찰․경찰의 범죄정보, 기업 전사적 자원관리체제(ERP)를 관세행정정보센터와 연계해 정보활동 효율을 높이고 적발의 정확성 높일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여행자통관, 밀수단속 등 관세행정 전 분야를 인터넷 환경에 맞게 재편하여 고객의 접근성은 높이고 분산된 정보의 통합관리 및 분석 활성화를 통한 「보이지 않는 세관(Invisible ubiquitous Customs」을 「중기 관세행정 비전」으로 설정하여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