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애로사항 대폭 해결
외국인생활분야 28개, 외국기업경영분야 20개 개선과제 완료
산업자원부가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수립․추진 등에 있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제가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 추진에 힘입어 사업추진 1년만에 총 151개 과제 중 48개 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정부는 외국인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중장기계획(151개 추진과제)』을 수립한 바 있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생활환경분야는 교육․주거․출입국․의료교통․생활분야 등 6개분야에서 102개 과제, 재경부가 주관하는 외국기업경영환경분야는 노사․조세․금융․행정절차 등 4개분야에서 49개가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된것이다.
이중 재정경제부가 추진해온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는 총 49개 과제 중 현재까지 완료된 20개 과제는 △조세분야로 외국인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03년말 →’06년말), 외투기업 이전가격조사서류 간소화 등 11개 과제이다.
또한 △ 행정절차분야는 임대만 가능하였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일정 요건 구비시 분양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역할 확대 등 6개 과제이며, △ 금융․외환분야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업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노동분야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3개 과제이다.
이밖에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생활환경분야는 6개 분야 총 102개 과제 중 현재까지 완료된 28개 과제는 △ 출입국관리분야로 외국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주권부여 등 8개 과제 △ 교육분야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03.12), 외국인학교를 운영할 비영리교육재단의 재원마련을 위한 특례기부금 인정 등 4개 과제이다.
△ 또한 주거분야는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7개 과제이며 △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 5개 과제이다.
△ 이밖에 생활․의료분야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권장 등 4개 과제이다.
금년에도 정부는 경쟁국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환경분야 20개․경영환경분야 10개 개선과제 해결 추진 △생활환경분야: 용산외국인학교 착공, 의료정보센터운영, Invest KOREA의 출입국업무 기능확대 등 △ 경영환경분야: 수도권 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