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와 법정소송 중인 얼라이언스시스템 등 사례 발표
민주노동당, 벤처기업인들에게 ‘피해사례 공동조사’ 제안

  정부가 올해를 ‘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주내용으로 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벤처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민주노동당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인 ‘벤처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한 처사를 당하면서도 후환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정립되도록 제도적,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삼성SDS와 법정소송 중에 있는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조성구 대표가 참석해 삼성SDS로부터 당한 부당한 사기계약 사건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구 대표는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며, 중소벤처기업이 더 이상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심상정 의원은 “지난 수년간 정부차원에서 대규모의 벤처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국가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소규모 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건전한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 △R&D 집중투자 △정부 벤처정책 평가에 있어서 감사원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에게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사례 공동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는 한편 해당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초까지 매주 한번씩 ‘중소기업 현장과의 대화’를 갖고 당의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재경위), 조승수(산자위), 단병호(환노위) 의원 등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당 정책위와 함께 ‘중소기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당의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의 간담회 외에도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법안 발의 등을 잇따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