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폐지관련

박병원 차관보 "경제정책 방향 큰 변화 없을 것"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국정브리핑과 지난 9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폐지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문제는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기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장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나 이익이 있는 곳에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며, 지나친 부담이나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거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