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인당 국세부담액 27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2% 증가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본 자료는 자유기업원에서 발표한 오피니언리더 논평문입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1인당 국세부담액이 작년 245만원에서 올해는 270만원으로 10.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95년의 126만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IMF 위기 이후 국민들의 소득이 그다지 향상되지 못했으며, 장기침체에 빠져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도 너무 빠르게 가중된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세금 증가보다 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연금 등 각종 준조세까지 합산하면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 자동차세, 유류세 등이다. 지난 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 상속ㆍ증여세는 작년 1조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42.9%나 더 걷혔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면서 작년에만도 그 전해에 비해 32.4% 늘어난 3조840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많은 주택에서 매년 상한제인 50%씩 증가하게 된다. 더구나 재경부는 소득세 부과방식을 현행 나열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바꿀 예정이어서 소득세 부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유 가격이 7월부터 리터당 60-70원 가량 오를 예정이며, 7-10인승 미니밴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자동차세는 종류에 따라서는 2배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인상, 건강증진기금 명목의 담배값 인상 등도 국민부담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국민 부담 증가는 이제 겨우 장기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나아가 과중한 세금 부담은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조세회피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과중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만 제안한다.

먼저 정부의 정부 혁신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돌 국회연설에서 정부 혁신의 목표로 ‘효율적인 정부’만 언급하면서 ‘작은 정부’라는 다른 한 축을 도외시하고 있다. 정부 활동을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활동의 효율성이 민간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활동의 범위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의 증가는 정부의 비대화를 동반하는 바 공무원의 수가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정부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세형평성과 관련된 발상의 전환이다. 정부는 매번 조세형평을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려 많이 내는 사람들의 수준에다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거꾸로 많이 내는 사람들의 세금을 내려 적게 내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는 것도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실제로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후자 쪽으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