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10월 20일(월) 09:00 제33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ion and Research)를 12개 회원국 대표와 업저버 등 9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음.
SGATAR 회의는 아시아지역 국세청장이 모여 지역내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971년 발족하였으며, 범미주지역 국세청장 회의(CIAT)와 유럽지역 국세청장회의(IOTA)와 더불어 세계3대 조세행정가회의로 평가받고 있음.
SGATAR 회의는 매년 회원국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SGATAR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84년과 1993년에 이어 세 번째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임.
SGATAR 회원국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등 12개국이며,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베트남이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였으므로 2004년부터는 회원국이 13개국으로 늘어나게 됨.
1. 회의의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기간동안 각국 대표단들은 아래의 3개 의제를 토의하게 됨. (1) 각국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현황과 향후 과세방안 (2) 기업회계의 전산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산세무 조사방법과 조직 및 직원교육 내용 (3) 납세자들이 각종 세무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세무서비스 조직 및 운영방안
2. 회의일정
* 문화·IT체험 행사 :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마음껏 체험하고 우리의 선진세무행정제도중의 하나인 홈택스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보고 IT 산업현장 시찰하는 행사임.
3. 서울 SGATAR 회의의 특징
이번 서울 SGATAR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회의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통상적으로는 70명 수준이 참석해 왔으나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9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음.
- 이는 우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의 내용과 - 홈택스 서비스 등 선진화된 세무행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함. * 현재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회의기간중 우리청 전산정보관리관실과 종합납세상담센터 등의 견학을 요청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의 신청도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함.
○ SGATAR 인터넷 홈페이지 (www.seoulsgatar.org)를 처음으로 개설하여 회의의 주요일정과 토의의제 및 한국에 관한 정보 등을 회원국들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SGATAR 회원국의 역할과 위상을 표현한 개회식 영상물도 이번 서울회의에서 처음으로 상영함
4.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지원활동 계획
현재 우리기업의 투자활동이 SGATAR 회원국가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SGATAR 각 회원국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기간동안 각국 수석대표들과 수시로 개별 접촉을 갖고 이들 회원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금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정협조를 강화할 계획임
○ 무역규모(2002년 기준)면에서는 SGATAR 회원국과의 거래액은 1,567억 달러로서 전체의 49.8%를 차지하며
○ 우리나라기업이 SGATAR 회원국에 현지투자한 규모는 신고기준으로 269억 달러로서 전체의 41.2%를 차지함
* 각회원국과의 교역규모 및 기업 진출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5. 서울 SGATAR 회의 엠블럼
서울 SGATAR 회의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SGATAR 마크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조화시켜 엠블럼을 제작하였음
만물의 근원과 음양을 조화를 의미하는 태극으로부터 나온 두 개의 빛(적색과 청색)이 SGATAR 마크를 감싸안으므로서 서울회의를 통하여 회원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고 아시아가 21세기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하는 것임.
※ SGATAR 마크의 의미 : 항아리 모양은 재정수입을, 펜과 두루마리는 회원국간의 정보교환을, 지구모양의 바깥 원형은 화합을 각각 의미
< 참 고 >
1. 참가회원국 대표단 (총 92명) □ 회원국 명단
* 베트남은 이번 서울회의에서 SGATAR 회원국으로 가입함.
□ 옵저버 명단(13명)
2. 회의세부 일정 □ 회의 첫날인 10월 20일에는 - 수석대표들이 서울SGATAR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 대표단 전체가 모인 예비회의에서 서울회의 의장으로 이용섭 국세청장을 공식적으로 선출하며 - 김진표 부총리는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대표단을 위한 환영오찬을 베풀게 되며 - 저녁에는 이용섭 국세청장이 환영만찬을 주최하게 됨. 아울러 오후부터는 각국 대표단들은 위의 의제별로 각 작업반 (Working Group I,II,II)에서 토의를 시작하여 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의 폐회식에서 그 결과를 발표함.
□ 10월 21일 회의 둘째 날에는 수석대표자들이 별도로 회의를 열어 - 2004년 및 2005년 회의 개최국을 결정하고 - SGATAR 회의 분야별 운영결과에 관한 보고와 각 회원국간의 의견교환이 있게 됨 ○ 2004년 및 2005년 SGATAR 회의개최국 결정 ○ 이전가격 실무자회의 결과 발표(뉴질랜드) ○ 징세분야 실무자 교육훈련결과 발표(말레이시아) ○ 회원국 세무공무원교육원장 회의 결과발표(중국) ○ 국세행정 통계자료 DB 구축 및 활용방안보고(일본) ○ 지역별 조세행정가협의회 (CIOTA) 참석결과 및 향후협력방안 보고(태국)
□ 10월 22일 회의 셋째 날에는 각국 대표단은 우리 국세청 방문 등 별도의 일정을 가지게 됨. ○ 말레이시아 대표단 : 전산정보관리관실 방문 ○ 중국 대표단 : 서울지방국세청 방문 ○ 기타 대표단 : 별도의 일정 수행
□ 10월 23일 회의 마지막날에는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폐회식을 가지므로서 4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됨. ○ 회의의제별 토의결과의 정리 - 각 작업반별 대표자 토의결과를 전체대표단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토의한 후 - 최종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게 됨
3. 우리나라와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 오스트레일리아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약 83억불 - 호주는 한국의 8위 교역상대국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24.6억불 - 자원개발 위주 투자로 광업(석탄, 아연, 철광)이 총투자의 80% 차지 - 주요 진출 기업은 고려아연(주), 삼성전자, 포스코, 에스케이, 쌍용 등 157개 법인이 있음
□ 중국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약 396억불 - 중국은 한국의 3위 교역상대국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118억불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 - 초기에는 산동성 및 동북3성에 치우쳤으나, 최근 상해, 강소성 등으로 투자지역이 다변화되는 추세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대우자동차(주), (주)대우인터내셔널,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삼성전기(주) 등 7,711개 법인이 있음
□ 홍콩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127억불 - 홍콩은 한국의 6위 교역상대국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22.5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삼성에스디아이(주), 동양메이저(주), 대우, 에스케이, 코오롱씨아이(주) 등 584개법인이 있음
□ 인도네시아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78억불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9위 교역상대국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40.5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삼탄, 코데코에너지, 한국남방개발, CJ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등 617개 법인이 있음
□ 일본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449억불 - 일본은 한국의 2위 교역상대국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9.4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데이콤, SK텔레콤, 삼성항공산업(주) 등 593개법인이 있음
□ 말레이시아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67.5억불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상대국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7.1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삼성에스디아이(주), 삼성전자, 삼성코닝, 고려제강, 한국석유공사 등 291개 법인이 있음
□ 뉴질랜드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10억불 ○ 우리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1.5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대주건설주식회사, 오뚜기, 디·케이코리아, 오양수산 등 38개 법인이 있음
□ 필리핀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48억불 - 필리핀은 한국의 5위 교역상대국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10.1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삼성전기(주), 서통, (주)라딕스, LG전자 등 750개 법인이 있음
□ 싱가포르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86억불 - 싱가포르는 한국의 최대 해외 건설시장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8.5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한솔제지, 듀폰포토마스크, 삼성전자, 에스케이, 에스케이글로벌(주) 등 158개 법인이 있음
□ 대만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114.6억불 - 최근 대대만 농산물 수출 증가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1.6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아큐텍반도체기술, LG전자, 삼성전자 등 67개 법인이 있음
□ 태국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2년)는 40.4억불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8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에스케이텔레콤, 삼성물산(건설), 포스코, 풍산, 삼성전자 등 278개 법인이 있음
□ 베트남 ○ 교역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01년)는 21.2억불 ○ 우리 기업 진출현황 - 총투자액(03.3말 누계) : 16.7억불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오리온전기, 방림, 대우, 동국무역, (주)대우건설 등 448개 법인이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