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소득세신고관리

 □ 중점관리대상자 9만 5천명 선정

  *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

 *                  지난해에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등 중점관리대상자 4만 7천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 결과 소득세 신고실적이 크게 향상 되었음

   - 중점관리대상자 소득금액 증가율 134.9%(전체사업자 113.2%)

 *                                  금년에는 중점관리대상자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사업자 개인별로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함

  - 지난해보다 4만8천명 증가('02년: 4만7천명 → '03년: 9만5천명)

    * 세원정보자료 수집 및 문제점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현금수입업종 등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를 집중 분석하였음

□ 신고와 연계한 세무조사 실시

  *                  우선 소득세 신고안내시 문제점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신고후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2. 중점관리 대상자 유형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9천명)

   - 현금수입업종 및 고소득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자 4만9천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시 개별적으로 통지, 성실신고를 당부함

 *                  대사업자로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3만8천명)

   - 대규모 사업자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

 *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5천명)

    -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운영 사업자 중 지난해 신고시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함

 *                  재산 보유 등에 비해 소득신고가 적은 사업자 ………… (3천명)

   -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 대한 재산* 지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사업자(배우자 및 가족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비해 지난해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소득에 상응하는 성실신고를 당부함

 *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음에도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사업자

  - 기장능력있는 규모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지금까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오다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 수입금액 축소신고 및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허위계상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점관리해 나감

※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인원                        (단위:명)

※ 문제점 분석 예시

3. 중점관리 방향 

 *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임

 *                  특히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의 개선이 미흡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