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채·금괴 등 해상특공대식 밀수도 다시 등장 -
◈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2002년 1/4분기에 582건, 1,634억원 상당의 밀수 ·지적재산권위반사범을 검거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3%, 금액은 16% 증가한 것임 ◈ 금년 1/4분기 밀수의 특징은 ㅇ 최근의 사치풍조에 따라 가짜명품·사치품 밀수가 급증하고 - 골프채·금괴 등 밀수에 60년대식 특공대식 밀수가 재등장하였으며 ◈ 유형별로는 로렉스, 구찌, 루이비똥, 나이키 등 해외유명상표를 위조한 시계·핸드백·의류 등 지적재산권위반사범이 102건 976억원으로 전년동기(50건 378억원)대비 건수 104%, 금액 158%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ㅇ 밀수·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480건 658억원으로, - 정상무역에 편승한 중국산 고추 및 생강 등 농산물 밀수·관세포탈의 지속적인 검거로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감소(36%)하였음 ㅇ 품종별로는 모조시계 860억원, 고추 등 농산물 186억원, 골프채 등 운동구류 72억원, 의류 84억원, 금·보석 48억원, 수산물 45억원 순이고, ㅇ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부정무역사범이 357건 1,310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80%이고, 일본 87건 110억원, 미국 23건 66억원 등임 ◈ 가짜명품·사치품 밀수의 급증 ㅇ ROLEX 등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시계 밀수는 금년 1/4분기에 47건 860억원을 적발하여 전년동기(22건 305억 적발) 대비 건수 114%, 금액 182%로 대폭 증가하였음(사례 1) - 이는 우리경제가 IMF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어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로 명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골프채·금괴·보석 등 사치품 밀수도 38건, 91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29건 345억원 검거에 이어 지속되고 있음(사례5) - 특히 금괴는 여행자 신변밀수, 특수제작한 금판을 정상화물인 사진틀 등에 은닉한 밀수, 소형선박을 이용한 해상특공대식 밀수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음(사례 2, 6) ◈ 해상특공대식 밀수의 재출현 ㅇ 금괴·뱀 등을 공해상에서 외국선박과 접선하여 국내 소형 항·포구로 밀수입하는 60-70년대식 해상특공대식 밀수가 다시 출현 - 특히, 과거 해상특공대 밀수는 주로 일본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뱀 밀수 등 새로운 경향을 나타냄(사례 3) ◈ 국민위생침해물품(농·수·축산물·한약재) 밀수의 지속 ㅇ 국민위생 침해물품인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는 여전히 대표적인 밀수 주종품종이고, 이중 중국산 고추는 1/4분기에만 37건, 938톤(시가 82억원)을 검거하는 등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ㅇ 대표적인 주종 밀수품인 중국산 고추의 밀수입 실태를 살펴보면, - 주로 부산항을 통하여 정상수입물품인 당면, 폴리에스터 원사, 염료 등을 컨테이너 문쪽에 적재하고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방법 등으로 밀수입한 후,(사례 4) - 국내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밀수품을 현지 생산품의 유통과정에 섞어 자연스럽게 국산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추 주산지인 경북 영양, 청송등지와 가까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송,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금년에는 양대 선거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큰 행사가 있고, 우리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드는 등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탄 가짜명품·사치품의 밀수가 계속되고, 농·수·축산물·한약재 등을 중심으로 밀수 및 부정무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ㅇ 밀수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정보분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 관세관을 추가 파견하는 한편 조사요원의 중국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ㅇ 기존 정보분석시스템보다 한차원 향상된 통합정보분석시스템을 상반기에 가동하여 통관·외환자료 등의 신속·정확한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분석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ㅇ 조직밀수의 근원적으로 척결을 위해 부산·인천 및 목포세관에 설치된『해상밀수단속본부』를 중심으로 우범해역·항포구 등 밀수취약지역을 집중감시, 밀수품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키로 하였음
1. 1/4분기 밀수 검거실적 1. 유형별 검거실적 (단위:억원)
2. 밀수·지적재산권사범 검거실적 □ 위반사범별 (금액:억원)
※ 지적재산권사범 : 상표법위반(가짜상표 밀수), 저작권법 위반 □ 품종별 (금액:억원)
※ 운동구류 : 골프채 포함 □ 대상국별 (금액:억원)
2. 주요 검거사례
□ 사례 1 중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이용, 모조시계 등을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약 2개월간 자료분석과 관련자들의 출입국·통화내역 확인, 발신지추적 및 잠복근무 끝에 혐의 컨테이너의 반입을 확인하고, 반입시부터 밀수품 반출작업장인 남해군 설천면 소재 굴양식장까지 6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정상화물을 문쪽에 적재하고 밀수품은 안쪽에 은닉하는 일명 커텐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모조시계 등 시가 718억원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밀수관련자 전원 체포(2002. 1. 29. 인천세관) □ 사례 2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수입된 사진틀이 통상적인 항공운송물품과 달리 고가상품 등 항공 운송될 이유가 없는데도 동일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검사감정직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사진틀 뒷면에 맞도록 얇게 펴서 특수제작한 금판 16개, 13.5Kg(시가 2억4천만원) 검거(2002.3.6. 서울세관) □ 사례 3 소형어선을 이용,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넘겨받는 방법으로 뱀을 밀수한다는 정보 입수 후, 관련자의 출입국동향·통화내역·발신지 및 계좌추적 등으로 시기를 파악하고, 충남 태안군 신진도 인근 소형 항·포구를 통해 반입된 밀수품 이동경로를 1개월간의 추적 끝에 중국산 뱀 2.4톤외 1종(시가 13억원)을 적발 하고, 해상운반책·판매책·자금책 등 밀수조직 일망타진(2002. 2. 15. 광주세관) □ 사례 4 중국산 고추를 염료드럼통 속에 숨겨 밀수입한다는 정보에 따라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혐의컨테이너를 검사한 결과 고추가 아닌 모래가 들어있어 수입자 동향을 보기 위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통관시키자, 다음 수입시 40피트 컨테이너 2대에 적재된 염료드럼통 안에 중국산 건고추 35톤(시가 3억원)을 은닉하여 밀수입한 사범을 검거. 이는 사전에 세관의 감시망을 시험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통관되자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밀수입한 것으로 그 대담성과 치밀함이 놀라울 정도였음(2002. 2. 15. 부산세관) □ 사례 5 일본을 왕래하는 외항선 선원이 골프채 등을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광주·여수세관·광양출장소 조사요원이 합동으로 높은 파도와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밀수품의 해상투기를 방지하고자 광양항에서 55마일 떨어진 대도인근에서 세관감시정을 동원한 해상추적 끝에 비밀창고에 은닉한 일본산 혼마골프채와 양주를 적발하고 선장 및 기관장을 구속하는 한편, 국내 판매처 및 자금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으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골프채 436셋트외 2종(시가 21억원) 밀수입 검거(2002. 3. 8. 광주세관) □ 사례 6 일본으로부터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금괴를 밀수입한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에 파악된 관련자들을 추적하던 중, 밀수품 반입시기를 포착한 조사요원들이 금괴 운반을 위해 운행중인 승용차를 추적함과 동시에 동 승용차가 금괴를 건네받아 되돌아오는 경로를 추정하여 잠복 지점을 설정·대기하던 중, 3. 26. 24:00경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삼천포항에서 잠복 중 밀반입한 밀수품을 적재한 승용차를 발견 추적하면서, 잠복근무조에게 연락하여 동일 06:40경 사천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던 승용차를 정지시켜 수색한 결과 금괴 76.47Kg(시가 8억원)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관련자 전원 체포(2002. 3. 27. 부산세관)
3. 과거 해상특공대 밀수와 최근 특공대 밀수의 특징 □ 해상특공대식 밀수란? ㅇ 소형선박을 이용, 일본 등 외국에서 직접 밀수품을 싣고 오거나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으로부터 직접 밀수품을 건네받아 밀수입하는 수법 □ 과거 특공대 밀수 ㅇ 일본으로부터의 대표적인 밀수수법으로, -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던 6-70년대에는 생필품, ㅇ 소형선박 수배·밀수품 상륙시의 탈취·관련자 다수로 비밀유지 곤란 등 위험부담이 커 컨테이너를 이용한 합법가장밀수가 등장한 90년대 중반 이후 자취를 감추었음. □ 최근 특공대 밀수 ㅇ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해상특공대식 밀수 등장 ㅇ 일본으로부터는 금괴, 중국으로부터는 뱀·녹용 등 밀수품의 차별화 ㅇ 중국으로부터의 밀입국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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