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11.28(水) 15:00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美마약청(DEA) 아시아지역 책임자와 韓國 관세청 마약단속 담당관들이 참석하는 마약단속 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 관세청은 최근 국내의 마약소비가 여러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대부분의 국내공급 마약류가 중국 등 외국에서 밀수되고 그 수법이 대형화, 지능화하고 있어 국제간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ㅇ 미 DEA와 마약단속 정보교환 및 공조강화를 위한 한미간 '마약단속 협력회의 정례화', '정보교환 창구 상설화' 및 'DEA 전문가 초빙 한국세관 마약교육' 등을 합의하였다. ㅇ 이와 같이 美마약청과 "마약단속 협력회의"를 정례화하여 금년에 첫회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최근들어 밀수 마약종류가 종전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대마 등에서 헤로인, 아편, 해쉬쉬, MDMA(엑스타시) YABA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ㅇ여행자 신변, 휴대품으로만 소량반입되던 것이 최근 국제우편, 특송화물, 수입화물 등으로 반입경로가 확대되면서 수입화물을 이용한 대량밀수도 적발되고 있는 등 그 밀수수법이 지능화·교묘화·대형화되고 있다. ('01.5.4. 메스암페타민 30kg (900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화물인 강낭콩 속(15마대*2kg)에 은닉하여 밀수한 조선족을 검거함) □ 또한 마약 출처국이 중국, 태국 등지에서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나마, 네덜란드, 남아공,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ㅇ 마약 밀수사범도 내국인, 미국인 뿐만 아니라 태국인, 중국인,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이란인, 남아공인, 러시아인, 캐나다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ㅇ 특히 '99년 이전에는 한건도 없었던 MDMA, YABA 등 신종마약 밀수가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2000년~금년10월까지 MDMA 1,000정, YABA 4,010정이 적발됨) □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 정보축적 및 단속기법 등에서 세계 제일의 전문성을 가진 美DEA와의 정례적인 협력회의 등 협력강화를 통해 마약밀수 단속업무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Ⅰ. 회의개최 배경 ㅇ 최근 국내의 마약류 소비가 여러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마약단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국내공급 마약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밀수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단속을 위한 세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 최근의 대형화, 지능화하는 마약밀수 단속을 위해서는 외국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요해지고 있음 ㅇ 이에, 우리청은 미국 마약청(DEA)과 마약단속 정보교환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 한·미간 '정보교환창구(Contact-point)상설화' 및 '마약단속 협력회의 정례화' 등을 합의하였으며 - 이 합의에 따라 금년도 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합의사항 (DEA 한국파견관의 관세청장 면담시; '01.10. 8)
1. 최근의 밀수동향
ㅇ 밀수 마약종류의 다양화 -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대마 → 헤로인, 아편, 해쉬쉬, YABA, MDMA(엑스타시) 등 ㅇ 은닉수법의 지능화·교묘화·대형화 - 여행자 신변 및 휴대품 →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수입화물 - 특히 수입화물을 이용한 대량밀수도 적발되고 있음 * '01. 5. 4. 메스암페타민 30kg (900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화물인 강낭콩 속(15마대 * 2kg)에 은닉하여 밀수한 조선족 검거 ㅇ 마약 출처국 및 운반책 국적의 다변화 - 출처국 : 중국, 태국, 필리핀, 홍콩, 파나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남아공, 캐나다 - 운반책 : 내국인, 미국인, 태국인, 중국인, 방글라데시인, 러시아인,이란인, 파키스탄인, 남아공인, 캐나다인 ㅇ 신종마약(MDMA, YABA) 밀수의 급속한 증가 - 2000년 이전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작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MDMA 1,000정, YABA 4,010정 적발 ※ 최근 3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 【 단속실적 】
※ 살 빼는 약은 제외 【 실적분석 】 ㅇ 마약류 밀수가 금액면에서 전년동기 대비 430%가 증가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메스암페타민 밀수가 전년동기 대비 366%가 증가하였고 전량 중국으로부터 밀수되었음 2. 우리 청의 마약단속 주요대책 가. 현행대책 ▷ 우범여객기에 대한 불시 전수검사 실시 ㅇ 매일 우범항공기 2-3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검사 - 9월부터 실시하여 마약적발 실적은 아직 없으나 일반밀수는 9~10월 동안 입건 14건, 유치 376건의 실적을 올렸음 ▷ 마약 밀수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대폭 상향조정 ㅇ 금년 10월부터 포상금 최고한도를 종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으며 ㅇ 마약밀수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마약퇴치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9.17. 20,000부) - 방송매체에 의한 자막광고 요청(11.1일부터 3개월간) - 전자식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10.1~10.31) - 해외주재관을 통하여 외국인에게도 홍보 ▷ 마약단속 조직 및 인원 보강 ㅇ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마약과 신설(12월중 예정) ㅇ 인천공항에 마약전담 Rover 24명, 마약정보 분석팀 6명 신설 - 마약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2월중에 현장부서에 투입 예정 ▷ 세관직원의 마약적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ㅇ 마약조사요원 전문교육 실시(국세공무원교육원; 3회,120명) ㅇ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직원에 대한 특별 마약교육 실시 ㅇ 전국세관 일반직원에 대한 순회 마약교육 실시(2회,전직원) -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및 마약 식별·적발 기법 집중교육 ※ 세관직원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었고 적발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음 ▷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ㅇ 전국에 설치된 23개「세관·검찰 합동수사반」최대한 활용 ㅇ 국정원, 경찰, 국내주재 외국기관 등과 긴밀한 정보교환 및 공조유지 ㅇ 마약 주요출처국인 중국, 태국 등 5개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상호지원협력 협정을 체결한 19개 외국세관 등을 통하여 신속한 정보입수 및 긴밀한 협력 ㅇ 세계관세기구(WCO), 인터폴,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RILO) 등 국제기구와 우리청 사이에 구축된 마약정보체제 적극활용 ▷ 마약탐지견에 의한 적발실적 제고 ㅇ 최근(9.17) 준공된 세관의 마약견훈련센타를 활용하여 과학적훈련실시 등 탐지능력 제고 ㅇ 전국 주요 공항만에 배치된 마약견 30두를 적극 활용하여 마약밀수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 나. 향후계획 ▷ 마약탐지견의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ㅇ 현재 T/F팀(5명)을 구성하여 탐지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전 세관직원의 마약적발 제고를 위한 마약교육 지속 ㅇ 특히, 휴대품 검사, 수입물품 검사 및 초소감시 직원 등 ▷ 해외관세관 증원 및 마약관련 국제기구에 관세청 직원 파견 ㅇ 주요 마약 출처지인 중국의 북경, 심양, 대련, 청도 및 태국 등지에 관세관 또는 정보수집요원 추가파견 추진 ㅇ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RILO)에 직원 파견 - 내년 1월중 파견예정으로 1명을 선발하여 파견절차 진행중 ▷ 마약 밀수제보 유인을 위한 포상금 확대 및 홍보 강화 ㅇ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포상금을 확대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밀수포상금제도를 적극홍보하여 밀수제보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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